2021.  3. 12(금)

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3. 2. 발 의 자 : 유재구 · 김용균 · 김충영 김진규 · 신동해 · 장경호 의원(6인)
의안 번호	2267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여 시가지 내 주민생활권을 보호하고 경관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,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 금지 (안 제35조)

◦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

나. 시가지경관지구 내 기존 장례시설에 한해 건축물 용도 허용 (안 제35조)

◦ 시가지경관지구 내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2000.10.25. 조례 제556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관련법 및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38차에 걸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. 이번 조례개정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35조 제1호 및 제2호에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에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과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에 설치하는 봉안당을

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가지경관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고

□안 제35조 제14호에서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안에서는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“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

□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개정내용중에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 조례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Ⅲ. 참고자료

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◦ 건축법 시행령 ［별표1］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
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72조(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7. 12. 29.>

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7. 12. 29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2. 29.>

1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.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.

2.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, 환경,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.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(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) 및 형태,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.

■ 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0. 10. 8.>

용도별 건축물의 종류(제3조의5 관련)

4. 제2종 근린생활시설

나. 종교집회장[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제실(祭室), 사당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
6. 종교시설

가.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
나. 종교집회장(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)에 설치하는 봉안당(奉安堂)

26. 묘지 관련 시설

가. 화장시설

나. 봉안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
다.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
라. 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(乾燥葬)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

28. 장례시설

가. 장례식장[의료시설의 부수시설(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]

나.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